자작나무통신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6. 11:31

자연재해가 없어 슬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해복구비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444억원이 집행됐다. 불과 5년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재해복구비로만 7조 4712억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수준이다. 또 2004년 1조 9660억원, 2005년 1조 6861억원, 2006년 3조 6508억원, 지난해 4898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재해복구비를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한 ‘실탄’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비가 내려간다. 재해피해는 막대한 손해를 자치단체에 끼치는 게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재해..

예산생각 2008. 11. 10. 19:19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예산생각 2007. 4. 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