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더 시급한 기술개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2006/7/5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
예산생각
2007. 4. 3.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