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불안여론에 결국 무릎
정부가 9월6일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처음 인정한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버티던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과 축산물도 농산물과 가공식품처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하는 쪽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 사실 이마저도 주변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가령 타이완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8.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