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대체효과 논란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전국 시도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깎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265억원),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을 배분했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 도에는 평균 198억원을 교부받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예산생각
2015. 7. 23.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