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예산생각/지방재정 2008. 11. 27. 20:06

강남 우선, 지역 외면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11조 4천억원 감소 - 전남, 전북, 경부, 제주 1천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 비수도권, 비강남 주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과 맞서 싸울 것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감세안에만 넋 놓을 일은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