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노선을 공식화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중산층에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더해, 과연 부유층 과세에만 촛점을 맞추는 ‘선별증세’ 노선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최고세율 인상이 막판에 들어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예산생각 2017. 8. 3. 11:34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401(K) 2013, “TAXES” (CC BY SA)진보 보수 떠나 한 목소리로 개정안 비판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대통합’을 이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

예산생각 2013. 8. 1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