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속고 속이는 거짓말 "당선되면 세금 깎아준다"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자작나무책꽂이
2010. 9. 23.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