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7. 17:36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강조하는 것과 기자가 주목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본인은 언급이 되는것 자체를 꺼리지만 기자 입장에선 언급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인터뷰한 이지현 마들주민회 대표가 그런 경우다. 15년 넘게 풀뿌리운동을 하는 이 분 남편은 김영배(성북구청장)이다. 기자 입장에선 꽤 흥미로운 지점이다. 하지만 본인은 사생활이라며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간곡히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만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사실 내 욕심으로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쩌겠는가. 그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그래도 서울풀시넷과 관련한 얘기는 자세히 해주셨다. 이 대표께 꾸벅~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19:23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