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이 갈림길에 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서비스법 자체는 정부 논의사항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자체는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
예산생각
2017. 7. 11.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