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예산생각 2011. 9. 19. 16:36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얘기가 나올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인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 달러의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관점이다. 4월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 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위 그래프를 보면 위 지적은 핵심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

예산생각 2011. 4. 2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