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방폐장투표에 19억 임의 이용 (2006.7.4)
2005년 세출입 결산내역분석 과정서 드러나시민단체, “명백한 관권, 금권선거 증거” 파장국회 사전승인 없어 예결산 고유기능 무시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
예산생각
2007. 4. 3.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