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25. 22:37

일당독재, 막개발, 관료주의 폐해 등 난맥 2004/7/23 꽤 오래 전에 썼던 글이다. 우연히 옛날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2004년에 썼으니까 6년이나 됐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때문이다. 비단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민 여러분, 공범 되기 싫으면 투표합시다. 부산은 역대선거에서 항상 몰표성향을 보여왔다. 88년 13대 총선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부산지역 의석 15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했고 90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이 부산지역 51개 의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8개 의석 가운데 17석을 독식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올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0. 4. 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