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브리핑] 보편적복지가 복지예산낭비 줄인다
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예산생각
2010. 3. 30.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