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의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5대 안전(환경, 식품, 교통, 산업, 생활)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취재뒷얘기
2015. 11. 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