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2 "해봐야 실효성 없다"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민주주의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민 참여 관련 각종 청구건수 자체가 줄면서 일부에선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성과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신문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 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주민발의 건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2009. 2. 2. "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2007.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