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적립금, 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투명성 책임성 강화방안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