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예산생각
2009. 4. 7.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