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특혜 지원 삽질하다 딱 걸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예산생각
2012. 3. 13.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