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뱃값3

'서민증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담뱃값 인상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일까 아니면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일까.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9년 전에 명백하게 핵심을 짚어줬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애연가는 물론이고 평소 흡연자를 기피하던 이들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부자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서민증세란 규정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폭탄’이란 저급한 공격으로 한껏 .. 2014. 10. 6.
그럼에도 내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 9. 17.
9월18~24일 예산기사 목록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201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