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0.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