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논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과장하게 만드는 데다, 대부분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가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인 428조 ..

雜說 2018. 5. 18. 16:49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14. 23:28

신발 밑창도 안돼? 입주신청기업들이 말하는 황당사례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석탄공사는 조만간 북한에 석탄 5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연탄은 전략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연탄의 원료인 석탄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국내 한 기업은 북한에 신발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신발밑창 고무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발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6월5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5곳을 최종선정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전략물자 판정 때문에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2개 기업은 심사 도중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계약을 포기한 것도 전략물자에 해당하..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2

한국정부 지지부진·미국반대에 노골적 불만2004/10/10 지난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해 개성공단 지역에 풀한 포기 안 심고 벽돌 한 장 안 쌓았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발언을 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북한으로서는 현대와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0년 8월22일 현대와 ‘개성공단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