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雜說 2018. 5. 9. 11:12

이랜드 비정규직투쟁이 최근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하면 항상 기억나는게 1994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나눠졌던 유인물입니다. "악덕기업주 이랜드" "노동탄압 이랜드" 등을 얘기하던 유인물이었는데요. 그때 유인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서 받는 인상이나 이랜드는 역시 이랜드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랜드사태 해법을 세 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데스크 지시로 전화인터뷰 하느라 오후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기사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인사들 얘기만 딴걸까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결국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어느 주체가 그..

雜說 2007. 7. 1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