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혁신 혹은 생색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2000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그렇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보기엔 “실질적인 보장수준을 낮추고, 일부 확대된 수급자 규모만을 강조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동일한 사실을 보는 상이한 시각.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초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55만원)의 0~10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2.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