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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12

공공기관 경영평가, 똥묻은 정부가 공공기관 나무라기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3조원이다. 전년보다 25조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16%나 된다. 국가채무 483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대표 주자 소리를 듣는 한.. 2014. 12. 16.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2014. 10. 29.
국회예산정책처 무뎌진 칼날, 원인은?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2014. 5. 14.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2011. 9. 28.
재정 관련 법령 총정리한 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2011. 8. 30.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2011. 3. 6.
국회예산처 <대한민국재정 2011>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 차 례 >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 2011. 3. 4.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와 재정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렇게 써 있군요.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는 국내 경제통계 DB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외 경제통계DB인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OECD, IMF등을 원 출처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NABO 경제 및 재정 그래프』 라는 특판을 창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집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경제를 한눈에 차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40&funcSUB=view# 2011. 2. 28.
기획재정부의 신기한 산수계산법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받는 우리 아들이 유리를 깨뜨려서 벌칙으로 용돈을 깎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2월 용돈은 8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를 왕창 깨먹었다. 3월 용돈은 1만원을 더 깎아서 7만원만 줬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4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원이 됐다. 사고만 안쳤어도 우리 아들은 1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장난치다 벌로 2월부터 4월까지 삭감된 용돈은 얼마나 될까? 1번, 6만원. 2번, 1만원. 1번을 택했다? 사실 나도 1번을 찍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선 2번이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 아들이 3개월 동안 단지 1만원만 용돈이 깎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16일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블랙코미디를 꽤 딱딱하게 다룬 기사가 실렸다. 국회 예산정책..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