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법 거부권 행사, 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나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학자들이 국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공법학회는 6월24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인호(중앙대 교수)와 방승주(한양대 교수)가 각각 위헌론과 합헌론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취재뒷얘기
2015. 6. 29.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