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점에서 본 국가정보화사업의 명암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자부심 가운데 정보통신 선진국이란 걸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1980년대 후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1990년대 초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1990년대 후반)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유엔은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한국을 6위로 선정했다. 이 정도면 가히 정보화선진국이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화려해 보이는 성취 뒤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난다. 국회는 지난 4월1일 한나라당 의원 박민식이 대표발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입찰․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과..
예산생각
2009. 9. 10.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