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2 공직채용, 고시 없애는 것만이 능사일까?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 2014. 9. 25. 공공부문 '방만경영' 개혁,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덮어놓은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과만 강조하는 개혁 압박이 자칫 공공 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발화점이 된 연합뉴스 기사)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2014.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