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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

10년간 2%P 늘어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급격히 공론화됐다. 일단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만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약층을 지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지원대상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보.. 2020. 5. 15.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기, 노원구가 나선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