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를 규정한 법률과 ‘정부3.0’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하다 공익감사청구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가 정보공개업무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체 정보공개처리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가 넘었다. 심지어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2월27일 내부 결정을 한 뒤 3월 초순이 되어서야 비공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3. 20. 09:56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