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문하기; 어떤 고위공무원 이야기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특채된 한 변호사 얘길 들은 적이 있다.이제는 흔한 ‘말 갈아타기’(이해충돌)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소송에 계속 관여했다. 다만 이제는 복지부를 방어하던 자리에서 공격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알고 보니 그를 스카우트한 로펌이 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인이었다.‘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변호사 얘길 듣고 대뜸 ‘개XX’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했던 행동 가운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십중팔구 없으리라. 이런 부류는 법의 경계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로 놀..
雜說
2013. 8. 8.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