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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혼란 부추길 우려 (2004.3.19) 소비자단체소송제 혼란 부추길 우려 “집단소송제 마무리전 도입은 무리” 주장 제기돼 소비자단체는 적극 환영 2004/3/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오자 소비자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 단체소송제가 특정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04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황순옥 소비자시민모임 재정부장은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 사회적 약자 보호책”이.. 2007. 3. 11.
송두율교수 안중근평화상 수상 (2004.3.18) 송두율교수 안중근평화상 수상 “부자유의 고난 삶 되풀이” 선정 이유 2004/3/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제3회 안중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중근 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송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경계인’ 체험의 유산 속에서 역사는 생동한다”는 제목의 선정이유서에서 “송 교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를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정이유서는 또 “송 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 2007. 3. 11.
[단독보도] 아시아지식인들도 “부시낙선” (2004.3.17) [단독보도] 아시아지식인들도 “부시낙선” [부시낙선]반부시 아시아지식인선언 18일 10시 느티나무에서 발표 선언문 전문 입수 2004/3/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전쟁 1주년을 맞아 이라크전쟁 반대와 부시낙선을 주장하는 아시아지식인선언이 발표된다. 반부시 아시아지식인선언은 아시아 지식인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부시’를 지구촌의 공동의제로 간주하고 발언하는 첫 사례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맞아 전지구적 부시낙선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한국),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한국),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한국), 황상익 서울대 교수(한국), 천광싱 칭화대 교수(대만), 웰든 벨로 필리핀대학 교수(필리핀), 찬드라 무자파 .. 2007. 3. 11.
“제2의 6월항쟁, 91년 5월 투쟁을 일으키자" (2004.3.13) “제2의 6월항쟁, 91년 5월 투쟁을 일으키자" [인터뷰]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2004/3/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민과 역사가 한-민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를 제2의 6월항쟁, 제2의 91년 5월투쟁으로 만들자” 시민,민중단체 비상시국회의가 열리던 YMCA에 한복차림을 한 낯익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바로 91년 5월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故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사진). 강 회장은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후손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정국을 외면하면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남북통일은 결코 이룰 수 없다”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 2007. 3. 11.
"3월 범국민 대항쟁 시작됐다" (2004.3.13) "3월 범국민 대항쟁 시작됐다" 시민, 민중단체 비상시국회의 개최 12시 40분 기자회견 예정 2004/3/13 이재환/강국진 sechenkhan@ngotimes.net 전국 시민민중단체 대표 2백여 명 비상시국회의 진행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다시 한번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이 솟아오르고 있다. 13일 11시 전국 4백곳 이상의 시민사회, 민중단체 대표 2백여명은 서울 YMCA 대강당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응한 제시민.민중단체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범국민촛불집회 매일 저녁 7시 광화문과 전국 각지 개최 △온/오프라인 탄핵무효 1천만 서명운동 돌입 △기금모금운동 △탄핵무효 리본달기와 메신저 리본달기 △20일 저녁 7시 범국민대회 개최 등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검은 옷 입기.. 2007. 3. 11.
탄핵 선동하다 이제는 "평상심 유지하라"? (2004.3.12) 탄핵 선동하다 이제는 "평상심 유지하라"? [415총선][13일자 조간] 조중동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한민 공조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2004/3/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탄핵 가결의 원인에 대해 조중동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한나라-민주당의 총선용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태진 논설위원이 쓴 ‘만물상’에서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와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 성격 때문에 비극을 자초한 작품을 예로 들며 “조금만 참고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도 파국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그런 면에선 성격 비극의 모델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12일 .. 2007. 3. 11.
아시아시민사회, 6월 한국을 주목하라 (2004.3.12) 아시아시민사회, 6월 한국을 주목하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5] 반세계화 운동 시애틀, 칸쿤 이은 반세계화 투쟁 국제적 관심 2004/3/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13-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시아연대를 통한 정상회의 반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에 이어 2004년 서울에서 다시 한번 반세계화투쟁이 터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가 사실상 아시아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럼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국의 반세계.. 2007. 3. 11.
국제노점상대회 15일부터 서울 개최 (2004.3.12) 국제노점상대회 15일부터 서울 개최 “생존권 앗는 강제철거는 이제 그만” 2004/3/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강제철거에 내몰리는 노점상들이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국제노점상연합(Street Net International)과 한국조직위원회(전국노점상연합 외 40개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노점상 서울대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국제노점상 서울대회는 전세계 노점단체 대표․활동가 40여명이 참가해 노점상을 비롯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책을 논의하고 국제연대를 다지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 노점상들의 생존권 대책을 논의하고 한국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한국 노점상투쟁에도.. 2007. 3. 11.
송두율 교수 “조중동있는 한국사회 희망없다” 민건 창립 30주년 축하편지 보내 “조중동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드는 신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가 수구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문 보지 말라고 권유해달라”고 유럽 민주인사들에게 전했다. 송 교수는 수구언론의 문제로 “상업주의, 선정주의, 반공과 숭미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점”을 지목하면서 “보수언론이야말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잃어버린..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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