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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북한인권' 담론엔 '인권'이 없다 [북한인권] "수구에 포섭당한 운동실험"2004/10/29 의도와 다르게 수구에 이용당하는 ‘새로운 운동 실험’인가, 수구세력에 포섭당한 극우 정치적 운동인가.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북한인권 공론화가 늦어진 데는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를 우려한 면도 있지만 북한민주화운동의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했다. 게다다 북한민주화론이 과거 학생운동 세력에서 나왔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바라보는 관점 큰 차이 대표적인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북민넷)는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간부이자 오랜 북민넷 회원인 은소연씨(가명)는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 정권 타도운동”이라며 “핵심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7. 3. 18.
전북총련과 북한민주화운동 (2004.10.29) [북한인권] 전북지역 대학 통해본 북한민주화운동2004/10/29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 사무국장은 “북민넷 상근자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총련 출신이 1/3 가량”이라고 말한다. 서울에 있는 단체에 특정 지역 대학생 출신이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주 우석대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전북지역 대학들은 북한민주화운동의 메카”라고 주장한다. 1993년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대학들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학생운동 혁신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전북총련은 한총련의 강경노선과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한총련 지도부는 전북총련을 “청산주의적 오류”로 몰면서 갈등이 본격화된다. 심지어 .. 2007. 3. 18.
‘다섯번째 원숭이’는 무죄 (2004.7.30) ‘다섯번째 원숭이’는 무죄 송두율 석방…국보법 폐지 탄력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9개월 만에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1심 최후진술에서 ‘다섯 마리 원숭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송 교수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민사회는 법원이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집행유예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송두율 교수가 아내 정정희씨 와 함께 구치소를 나서며 인권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 2007. 3. 14.
송두율 교수 북한 연구서 28일 독일서 출간 송두율 교수 북한 연구서 28일 독일서 출간 [이주희의 독일통신] 공동저술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쓴 북한 관련 연구서가 2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출판된다. 최현덕, 라이너 베르닝 등과 함께 쓴 이 책은 이라는 제목이며 독일 쾰른의 팟피로싸 출판사에서 펴낸다. (아래사진) 책 뒷면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감시되고 가장 군사화되고 갈등이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비무장지대가 여전히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남북관계는 서서히 좋아지는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한테 배척당한다. 이 책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소개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북한 국내 정치와 대외노선, 동북아시아의 권력관계 등을 분석했으며 부록에는 주요 .. 2007. 3. 14.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열려 (2004.6.30)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열려 [송두율]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청 눈길 송 교수, “역사가 국보법을 유죄로 기록할 것” 2004/6/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과 남북통일의 시대사적 의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처음으로 재판과 최후진술을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구형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재판을 보기 위해 오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송 교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오지 못했다”며 “그래도 최후진술은 들어야 나 자신에게 떳떳할 것 같아 직접 재판정에 왔다”고 .. 2007. 3. 13.
독일 학자 47인 "송 교수 7년 선고에 분개" (2004.5.19) 독일 학자 47인 "송 교수 7년 선고에 분개" 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송 교수 항소심 19일 시작 2004/5/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 교수 마녀사냥의 2막이 올랐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지난 19일 공판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받게 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공판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법원을 냉전의 최후보루이자 수구보수의 아성으로 추락시킨 참으로 수치스런 판결”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2심 공판과정은 법원이 과연 자기 탈바꿈과 재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독일학계를 대표하는 47명의 학자들은 송 교수의 즉각 사면을 촉구하는.. 2007. 3. 12.
언론자유의 날에 되돌아본 자유언론운동 30년 (2004.4.30) 언론자유의 날에 되돌아본 자유언론운동 30년 언론권력화, 독과점, 사유화 해결과제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1974년 10월 24일 오전 9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했다. 이날 박권상 편집국장은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의 중정요원의 철수를 요구해 중정요원의 편집국 출입을 금지시켰다. 유신에 저항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조선, 한국, 중앙 등이 일제히 언론자유실천선언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언론사들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오늘날 우리 사.. 2007. 3. 12.
송두율 사건, 21세기 최대 언론스캔들 (2004.4.30) 송두율 사건, 21세기 최대 언론스캔들 북 정치국 후보위원 단정 "여론몰이"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사건은 21세기 최고의 언론스캔들로 기록될 만한 사안이었다. 송 교수는 입국 초기부터 언론과 국정원, 공안검찰이 벌인 마녀사냥의 십자포화를 맞았고 결국 지난 3월 30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송 교수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국가보안법과 수구언론, 색깔론이라는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전면에 드러냈으며 한국 시민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송 교수 구속의 일등공신이 언론”이었다는 점은 시민사회에 언론개혁이 개혁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언론의 송 교수 보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입국부터 귀국까진 마녀사냥 광풍.. 2007. 3. 12.
송두율 교수 옥바라지 정정희 여사 단독인터뷰(2004.4.1) "송 교수 단죄는 학문자유 침해한 반민주 폭거” [단독인터뷰] "7년징역형" 선고받은 송두율교수 부인 정정희씨 "남편 무죄 입증 때까지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 오전 11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은 당시 시민의신문에서 실었던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 감옥에 갇힌 송두율 교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한 부인 정정희씨. 남편과 함께 해외민주운동에 매진한 죄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던 그에게 한국 귀국은 또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정씨는 이제 독일에서 새로운 송 교수 구명운동을 벌인다. “분단된 조국이 우리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한 정씨는 “남편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끝까지 당당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조중동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가보..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