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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8

전문가,학자 세 사람이 말하는 이랜드해법 이랜드 비정규직투쟁이 최근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하면 항상 기억나는게 1994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나눠졌던 유인물입니다. "악덕기업주 이랜드" "노동탄압 이랜드" 등을 얘기하던 유인물이었는데요. 그때 유인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서 받는 인상이나 이랜드는 역시 이랜드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랜드사태 해법을 세 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데스크 지시로 전화인터뷰 하느라 오후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기사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인사들 얘기만 딴걸까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결국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어느 주체가 그.. 2007. 7. 1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매장추정지 발굴한다 (07.06.26)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진실은 언제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27일부터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희생자 매장 추정지 4곳을 발굴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남 구례군 봉성산 공동묘지에서 27일 개토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자 매장추정지 4곳을 발굴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대규모 유해발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해발굴은 민간인 희생의 물질적 증거를 찾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굴을 추진하는 곳은 전남 구례.. 2007. 6. 26.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가계소비지출 50%넘어"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 2007. 6. 25.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어찌할꼬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2007. 5. 29.
각종 규제를 풀어라! 불량식품만 먹게 되리라!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중금속을 흠뻑 머금은 중국산 불량식품과 짝퉁 의약품, 먹으면 키 큰다며 학부모들에게 판다는 항암제, 어린이를 죽게 만든 젤리, 나트륨을 비롯한 식품첨가물로 떡칠을 해 놓은 각종 과자들, 1주일만 먹으면 몸무게가 5킬로그램은 늘 것 같은 패스트푸드(미국에선 정크푸드, 즉 쓰레기음식이라고도 하지요)...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서울YWCA에서 25일 발표한 청소년 대상 허위과장광고도 그런 범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풀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요, 학자요, 유력 대선후보요, 국제적 석학이요 하는 게 영 미덥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가는 악.. 2007. 5. 27.
기자실 폐쇄는 핵심이 아니다 요새 ‘기자실 폐쇄’라는 주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나 방송은 일치단결 비슷한 논조를 보이구요. 인터넷매체를 몇군데 둘러봤는데 예상대로 거기는 좀 다른 시각이 보이는군요. 저는 2003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기자실이란 걸 경험해본 건 사실 석 달 밖에 안 됐습니다. 제 눈에 비친 기자실이라고 해봐야 경찰서 기자실 두 군데가 전부지만 그래도 거칠게 제 느낌을 써보려 합니다. 짧은 경험에서 나온 글이니 너그럽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실은 기자와 관료 편의 위한 곳 일단 기자실은 해당 부처나 경찰서, 기업, 대학 등 기자실을 제공하는 곳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공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제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지요... 2007. 5. 25.
참으로 부적절한 문화연대 성명서 조금 전 문화연대가 낸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 논평을 읽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가지 단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참으로 다양한 시각과 태도가 가끔 제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문화연대가 보여준 연대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 시민의신문에 있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이 무심하게 있을 때 문화연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신문 관련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점이 겹쳐있다는 겁니다. 문화연대는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응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로 등.. 2007. 5. 21.
재미도 없는 저질코미디, 한미FTA 대충 만든 저질코미디 한미FTA가 1막을 끝내고 2막을 향해 그 웃기지도 않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협상 요구를 엄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어차피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겁니다. 재협상이 없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요구는 엄포이면서 동시에 엄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요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저와 전화인터뷰를 .. 2007. 5. 13.
국가청렴위 사무관 된 시민운동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밑빠진독상 제정을 주도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분이지요. 그 분이 이제 정 국장에서 정 사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관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사무관이 되서 나타났습니다. 정 국장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목포에서 였습니다. 시민운동가대회 때 목포시내 모처에서 세발낙지를 먹는 회식을 할 때 처음 인사를 했지요. 첫인상은 "덩치 참 크다." 시민의신문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신문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도 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03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회식 끝에 둘이 새벽까지..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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