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인사도 못하는 정부부처 수두룩, "지금이 정권 6년차냐"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5일자 일부 실장급 승진 인사에서 새 충북·경남 부지사만 임명하는 데 그쳤다.

더 심각한 건 행안부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지방행정·지방재정 등 주요 직위가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한창섭(조직실장)이 차관이 된 뒤 4개월째 공석인 조직실장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5일 몇몇 승진 인사가 나면서 공교롭게도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지방세국장 세 자리가 공석이 됐다.

행안부 A과장은 “몇 주 전부터 ‘이번 주 발표 난다’는 소문만 이어진다”고 말했다. B과장은 “소문만 무성하니 다들 언제 인사 발표가 나오나 게시판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C국장은 “이 장관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후보도 여럿 면접을 했고 어느 정도 결론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인사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난맥상이 벌어지는 건 행안부만이 아니다. 늦깎이로 장관이 취임한 교육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관이 4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새 위원장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직 정비가 안 된 채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폐지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간부 인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권덕철(전 장관) 퇴임(5월 25일) 이후 69일째 장관 공백을 1·2차관이 메우고 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장이 없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속에서도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가 86일째 공석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하다 승진 임명된 이기일(제2차관)이 1인 2역을 하며 코로나19 유행과 보건의료 전반을 챙기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담당할 인구정책실장, 연금정책국장 등의 자리도 비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인사발령은 모두 9건으로 대부분 과장급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실장급 전보와 국장급 승진 각 1건이 이뤄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까지 공석이었다가 지난달 30일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해 급한 불을 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가 줄줄이 밀려 불확실성이 크다”며 “내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여기니 아무래도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와야 보건복지부 과제와 추진계획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국장부터 실무진 인사를 할 텐데, 이런 기초 작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도 제대로 된 인사를 진행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박순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지난달 5일 취임한 뒤 교육부는 세 차례 인사를 했는데, 세 번 모두 서기관과 사무관 1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난 뒤 주요 부서 국장, 과장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지만, 교육부 안팎에선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라 인사가 즉각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수장의 앞날도 모르는 판에 국과장 인사가 부드럽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권 출범 이후 교육부 수장 공백으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인사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업무가 더욱 막힌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 시스템이 마비됐다. 지난달 초 송옥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원장에 지명됐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지명 6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공정위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1급), 상임위원(1급), 심판관리관(국장급) 등 세 자리가 공석이다. 국과장급 인사 역시 꽉 막혀 있다.

윤석열이 ‘폐지 로드맵’을 지시한 여성가족부 분위기는 더욱 암울한 모습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자로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퇴임하면서 실장 인사는 불가피할 듯하다”면서도 “안팎으로 흉흉한 분위기라 결원을 보충하는 인사 외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차관을 임명한 뒤 대규모 간부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국정 목표에 맞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는 건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익숙하게 보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조차 막혀 공직사회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았다가 최근 퇴직한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며 중심을 잡아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를 아는 건가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권 초기 공직사회는 뭔가 바짝 긴장도 하고 분주한 느낌이 나곤 했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다른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기 인사수요가 많다 보니 병목현상이 생기는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빨리 인사를 안정화시키고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몇 자리 공석인 것보다도 새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고위직들조차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라면 현장 공무원들은 더 심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맨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경찰국은 김순호(오른쪽 두 번째) 국장을 비롯해 방유진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 임철언 총괄지원과장과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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