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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공무원 증가?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

by 자작나무숲 2021. 9. 30.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검역인력이 부족해 군 파견인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5명이 하루 한명씩 교대근무하면서 907km²를 담당합니다.”

“저희 부서에선 ‘칼퇴’가 밤 9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민영 검역관은 지난해 6월 임용된 신참 공무원이다. 정 검역관은 “검역2과는 코로나19 이후 6명에서 14명으로 늘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됐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3~5명씩 조를 이뤄 하루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야간근무(오후 3~다음날 오전 9시)를 한 다음 이틀 쉬는 ‘주야비비’로 순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면서 “그나마 군 지원인력이 상주하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서 일하는 이요빈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 보호관찰 등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순천지소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5명이다. 하루에 한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이 보호관찰관은 “혼자 근무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갈 수가 없다”면서 “순천은 지역도 넓어서 전체 지역을 모두 담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김은성 주무관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019년 1조 6852억원을 판매했지만 지난해엔 4조 13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조 756억원을 판매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일을 정신없이 해도 계속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충원이 이뤄진다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규모는 2017년 63만 9000명에서 지난해 73만 6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가에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령 인천검역소 검역관은 2019년 12월 말 142명에서 9월 현재 163명으로 21명 늘어났고 보호관찰관 신규인력은 지난해 180여명, 올해 190여명 충원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 1~2명밖에 충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무원 규모 증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데다 감염병 등 각종 재난 대응 등 국민들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들어선 게 대표적이다. 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장급 핵심부서였지만 지금은 현원 8명에 불과한 과장급 부서로 축소된 물가관리 업무처럼 구조조정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 43만 8000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1990년 54만명, 2000년 54만 6000명, 2010년 61만 3000명, 2020년 73만 6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2008년 60만 8000명에서 2012년 61만 5000명, 2016년 62만 9000명으로 늘어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80년 이후 1980년 이후 국가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직 전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정부부처 통폐합 등으로 인한 5차례 뿐이었다. 

신규 공무원 배치를 담당하는 이찬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소방, 경찰·해양경찰, 유치원·특수교사 등을 중심으로 충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와 검역, 환자 관리 등에서 보듯 일손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내년도 공무원 선발 계획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 가운데 질병청에는 요청받은 50명 전원을, 법무부에는 보호직 합격자 190여명 등 880여명을 10월까지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가 나오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설명자료를 냈다. 참고가 될 듯 하여 추가해놓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 1.7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을 충원하여 국민일상에서의 안전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 및 교원도 각각 1.8만명씩 증원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보호관찰 및 검역 인력도 ‘17년부터 대폭 보강해 왔으며, ’22년에도 관련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17년부터 ‘21년까지 423(‘16년 대비 약 77%) 보강, ’22년 중 109(전자감독 88, 일반보호관찰 21) 추가 충원 예정

- (질병검역) ’17년부터 ‘21년까지 174(‘16년 대비 약 48%) 보강, ’22년 중 14명 추가 충원 예정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대응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인력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95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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