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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1:38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1. 탈북자 문제의 역설

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탈북자 인권’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라디오연설 2주년 분석기사)


 
조선족 출신 불법체류자 색출과 추방에 여념이 없는 정부가 중국 고위당국자를 앞에 두고 탈북자 북송 그만두라고 수십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죠.

 
탈북자 인권 문제를 거론한 뒷끝엔 항상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인권을 그토록 중시하는 진보는 왜 침묵하느냐’는 것이죠. 총선을 한달 가량 앞둔 민감한 시국에 탈북자 인권 문제를 통해 ‘진보’를 공격하고, 반북 정서를 고취해 보수표를 결집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꺼리도 별로 없을 듯 합니다. (21세기판 ‘북풍’이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잡아갈려나...) 

 
탈북자 문제.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적이 탈북자 인권증진이라면 최대한 냉정하게 상황을 짚지 않으면 헛발질에 자살골 나오기 십상입니다. 물론 목적이 다른데 있다면 냉정할 필요 없이 싸지르면 되겠지만요.

 
먼저, 만약 당신이 탈북자 인권을 거론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북한 공격하기인지, 중국 흠집내기인지, 아니면 탈북자 인권보호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탈북자 인권보호가 목표라면 이는 중국 흠집내기 그리고 북한 공격하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탈북자 북송이 기본적으로 북중간 특수한 외교관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2. 
북송을 막으려면...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교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탈북자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구금과 강제송환을 조용히 중단하거나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 합법체류자격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데 호의적인 경향을 띕니다.

“반면에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는 탈북자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임시수용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국회입법조사처, <재중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해결방안>, 2012년 2월23일)

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인 임광빈 목사(의주로교회)는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국내 거주 조선족과 불법체류자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다. 
현직 목사 기획입국 선교단체 비판 (2005.3.25)


“지난 10여년간 중국과 북한을 오간 탈북자가 수십만에 이르지만 이남으로 온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 온 극소수를 모든 탈북자의 전형인 것처럼 말하고 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본질이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따라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전지구적 이주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취업실상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취업실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 일부가 경제적 문제로 동북아를 떠도는 것이 탈북자 문제이고 한국내 조선족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탈북자인권문제이고 조선족인권문제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식량난민 문제를 지금까지는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냥 놔둔 것’이지요. 중국은 북한이 문제제기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방하지 않았고 한국 선교단체&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기획입국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묵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 정부가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문제삼는 일부 단체들을 관여하고 제재해서 불법행동 못하게 해야겠지요. 중국 민간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용한 외교’가 필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부분이겠습니다만,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단식농성을 하는 건 이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들은 공론화를 원하는 모양인데 이건 결국 공론화를 통해 중국정부를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3. 탈북자는 왜 생기는가

탈북자는 왜 생기는걸까요? 최근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쪽에서는 이들을 난민이라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치적 난민’으로 초점을 맞춘다는데 있지요. 하지만 이들 논리는 중대한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이들 주장대로 북한 인민이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를 못 견뎌 탈출하는 사람들이라면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 사태 이후 탈북자 수가 급증할 기미가 안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탈북자 수는 그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재중동포나 탈북자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한테 들은 바로는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넘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들을 ‘경제적 이민’으로 규정하지요. 탈북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돈을 좀 벌거나 식량을 구한 다음에는 뇌물을 주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90년대 식량난 이후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다. 탈북자 문제는 조선 후기 간도개척부터 시작된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도강과 월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살 길을 찾아 수백만명이 두만강을 넘은 조선인의 후예가 지금 조선족이다. 20세기 중반에는 국공내전과 대규모 기근, 문화대혁명 등을 피해 수많은 조선족들과 일부 한족들이 북한에 들어왔다. 90년대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을 넘기 시작했다.

출처: 정착,귀환,한국행희망...탈북자 분류법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벌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4. 자유의 나라로?

탈북자들 중에서도 물론 정치적 이유로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노동당 당원이었는데 연좌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넘어온 분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넘어오는 양상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희한한 노릇입니다. 꼭 이들이 담을 넘을때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카메라로 생생한 모습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은 십중팔구 일본 민영방송에서 단독입수했다며 특종 보도를 하지요.


 탈북자들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분에 따르면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한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브로커와 선교단체 꼬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한국으로 혹은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가려는 것도 돈문제가 크고, 중국에 잔류하고자 하는 경우도 돈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를 9년째 밀착취재해온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돈벌러 나온 사람들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60-70%를 차지한다. 조천현씨는 “탈북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곳은 한국이 가장 많고(41%) 북한(34%), 중국(21%) 순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조씨가 “지난 2년간 장기체류 탈북자 1백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조씨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가정에서 여성 한명씩만 설문조사했으며 설문 작성과정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출처:
정착,귀환,한국행희망...탈북자 분류법 (2005.3.13)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탈북자인권 소동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북중관계 한중관계 등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가지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진보는 왜 탈북자인권에 침묵하느냐는 준엄한 훈계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말합니다. '진보는 알고보니 호박씨나 까는, 착하지 않은 인간들이다'

5. 
그럼 대안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평화정착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을 넘을 유인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탈북자 문제로 중국이 북한에 가오 세울 일도 줄어들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물론 너무 단순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같은 방식보단 훨씬 현실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박선영 의원에게 권합니다. 중국 상대로 단식하는건 벽보고 소리치는 겁니다. 차라리 청와대 앞에서 남북 관계개선에 나서라고 단식하는 게 어떨까요?

(참... 얼마 전에 안건데 법적으로 비례대표는 두 번 연속으로 할 수 없더군요. 재선의원이 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되는거고, 또하나는 다른 당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5년 3월 당시 시민의신문에 실린 탈북자 문제 기획보도 자료사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획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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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2
  1. 좌좀빗 2012.03.05 15: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주 전형적인 종북적인소리를하네

    잘나신 햇볕정책이 지난 10년간 북힌 주민의 인권을 증진 시켜줬습니까?

    마치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인권을 짓밟는것차럼 이야기 하네



    우리가 진정 원하는건 북한 괴뢰집단 김정
    일과 김정인 돼지의 싹을자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진장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2. 그렇군요. 2012.03.05 23: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긴, 생각해보니까 본문과 같은 글이 예전에도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결국, 호들갑 떨어서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만들고 소리소문없이 탈북자들을 처리하게 될 거란 얘기였었는데...

    역시, 햇볕정책 밖엔 답이 없어보이는군요.
    잠시 좀.. 잠깐 다른 쪽으로 생각돌렸던 거.. 반성해야겠네요~

    허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분들을 그냥 놓고 보기엔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단 거요.
    대의(?)를 위해 참아야했던 건지는 몰라도 그냥 두고 보기엔 참...
    에휴~ 그냥 답답...

  3. 한마디 2012.03.06 08: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북송중지 캠패인은 당장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는 분리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지원을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한 거로 압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의약품등은 잘 받았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거부 했다고 봅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경제적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량을 구입하러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돌아 가면 처벌을 받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죽는 위험은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적겠죠.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난민의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중국에 발을 딛는 순간 부터 탈 북자들은 중국공안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이든 어디로 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보상을 지불 하고라도 중국을 벗어 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누구든 그 선택을 택할 겁니다. 할 수 만 있다면.. 물론 돈벌이를 목적으로 브로커들의 설득도 있겠죠,

    중국에서 가짜 신분으로 여러해 동안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탈북자 전부를 대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중국 공안에 언제든지 신분이 밝혀지면 잡혀가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이나 제 3국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탈북자들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내는 것이 그나마 대량 탈북자들을 막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주민은 적어도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탈북자들은 절대 돌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탈북하는 분들은 생존권과 연관됩니다.

    • 미성년 2012.03.23 00:43 신고 address edit & del

      안 받는다고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라 봅니다. 지금 탈북자 인권을 외치는 건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와 분리해서 지속해야 합니다. 물론 분배투명성이 보장되어야지요. 미국처럼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협상력이 있어야 하고, 제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상호간 신뢰와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협상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4. 정수연 2012.03.26 21: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탈북자와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본질적으로 같다구요? 아무것도 모르면 말하지 말라구하세요!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가다라두 해서 돈이라도 벌어갖구 제나라로 가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사는지 아십니까? 일을 하구 돈받을때가 되면 탈북자니까 공안국에 고발한다구 당장꺼지라구하면 돈한푼 못받구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일년,이년,삼년을 일하구말입니다 월급개념은 아예 없구 몇년씩 일시키구 북한에 가족한테 갈때 줄거라구 사기치구 말입니다. 그리고 기차나 버스에서도 맨날 탈북자 잡는다구 눈에 불켜구 다닙니다. 어느 한순간도 맘놓구 살수 없는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현실입니다. 누가 감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한국내 불법체류 조선족을 같다고 얘기합니까? 모르면 말하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마세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공안에 고발하구 일시키구 돈안주는사람들 중국에 있는 한족이 아니구 바로 조선족들입니다. 어디서 감히 탈북자들얘기를 합니까? 중국 조선족들 반성해야 합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2.03.26 23:14 신고 address edit & del

      말씀하시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조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일맥상통하는군요.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착취하는 자들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5. 어진이 2012.04.16 02: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은 매우 정치적이고 의식이 삐뚜려져 있군요. 펹비에 능하지 한 가지도 진실을 진실 그대로보고자하지 않구요. 꼭 당신 편이 있고 이론이 있는 데 그것과 상반된다.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탈북민들에 대해 당신이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배후가 되는 사람들로 높은 선교사인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류이전에 그들이 우리가 하는 선택을 하고 의식이 있느냐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외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민들과 고령의 어른들이 무슨 정치를 위한다는 겁니까? 나는 좌파들이 하는 인권은 세상을 뒤집어라하는 인권데모로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인권은 죽이지 말라 죽는데 보내지말라 난민의정서에 서약한 국가로서 그렇게 해야된다는 절규입니다. 당신 누구를 위해 단식해보았어요? 국회의원도 짤리는 데 무슨 정치적 이유라는 거요 그러니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빨갱이로 낙인되는 것이요.한국내 중국동포에대한 것도 좌파가 한 것이 뭐요 일선에서 단식하고 법률구제하는 이들은 이 계통 사람들이 지지난정부 때 어느정도 이루어냈고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몇 명 모아놓고 한다고 하지만 데모하러 다니기 바쁘고 의식화 교육한다고 가족해체시키면서 삶의 개선은 어떤 때 무슨 일을 한다고 눈물흘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요중국과 북한이 언제나 같은 정책을 쓴다고 당신과 약속했소. 우리는 변화의 요구 즉 혁명을 하고 있는것이오. 형제가 죽어서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나서는 것란 말이오.

    • 리페 2012.04.28 15:10 신고 address edit & del

      뭔가 장문이긴 한데 당췌 뭐라는 건지......

    • 와우~ 2012.05.01 13:56 신고 address edit & del

      반대 의견도 존중하며 읽어 보려고 했는데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_-

  6. BlogIcon Yun Ah Kim 2015.02.17 20: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민주노총이라는 비단보자기의 개똥같은 민주노총쓰레기놈아.
    너의 주제들을 알렸다.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다? 궤변도 치매성망각이군.
    이런 글을 쓴 미친 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직책을 맡앗다니까 과연 민주노총이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짐잡이 가게 하는구나.
    민주라는 말로 너희들의 반국가행위나. 너들의 주제를 넘어선 탈북자문제를 놓고 난민이 아니라거나. 정부가 중국정부가 제기하는 문제구 저꺼구 할 주제나 되냐?
    너의 주제를 알아라.이놈아.

  7. 더러운 이야기 2015.05.30 23: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탈북자들을 못살게구는 극우보수인사들아~!!!! 니들이야말로 개새끼아니냐?

  8. 더러운 이야기 2017.04.07 18: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만갑이나 모클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사와 그리고 상류층이 아닌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간부자식 행세질이나 해대고 남북통일시대에 이러면 안되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