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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2:00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아닌 이주민"

<2007년 3월19일 썼던 기사>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주장이 인권평화단체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동기’만 강조하던 일부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경제적 동기’에 주목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북이탈주민의 강제송환는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벌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도 “상업적 목적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탈북자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 행위는 북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이탈주민을 탄압하는 문제와 함께 ‘탈북 브로커’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행하는 인권침해에도 주목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 인민의 식량권 확보와 자유권, 사회권의 균등한 증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 북한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의견서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서 22일 보고할 예정인 북한인권특별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단체들은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고했다.”면서 “정치성과 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유엔 북한결의안과 특별보고관 제도는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팃 문타폰 보고서는 복잡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일국 내 인권상황과 해당 국가의 책임관계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활동중단을 촉구했다.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법대 교수인 비팃 문타폰은 2004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위원회 총회, 올해부턴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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