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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6:09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만 인권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동기’를 강조할 것인가 ‘경제적 동기’를 주목할 것인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까지도 좌우한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벌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절대다수가 생계문제”라면서 “동기로만 보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과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같은 범주”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처벌을 우려해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난민으로 봐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탈북자 모두가 처벌 우려 때문에 북한에 못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모든 탈북자가 난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할 때는 생계가 목적이어서 난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탈북을 하면 가혹한 처벌 때문에 북한에 돌아갈 수 없어 결국 난민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갈 때 처벌을 안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봤거나 한국교회를 다녔거나 한국사람을 만나는게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는 대북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선 남북경협 등 햇볕정책을 강조하지만 그들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남북경협조차 김정일정권을 돕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참여연대 등은 의견서에서 “북한 인민의 식량권 확보와 자유권, 사회권의 균등한 증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 북한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식량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는 “인도적 식량지원은 찬성하지만 북에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국장도 “현금지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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