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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탈북자 과장증언 몸값 부풀리기 (2005.3.13)

by betulo 200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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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

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탈북자 김운철씨의 증언은 북한 내 강제수용소와 고문, 처형 등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르몽드, 뉴스위크 등이 그의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다.


 자신이 김운철이라고 주장했던 이는 사실 박충일씨였다. 그는 사실 1997년부터 중국을 드나들며 돈벌이를 하다 다섯 번이나 중국 당국에 체표돼 북한으로 송환됐던 사람으로 북한 보위부에 수감됐다 2001년 4월 다시 탈북했다.


 그는 1999년 1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7명 가운데 한 명인 김운철씨와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김씨로 행세했고 결국 한국으로 입국해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늘어놓은 강제수용소 관련 거짓증언은 그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자 박충일과 김운철은 다른 사람이라고 2001년 7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힘으로써 그의 거짓행각은 탄로났다. 문제는 그가 했던 증언이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을 문제삼는 주장에서 결정적인 증언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는 데 있다.

 

그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강제수용소 주장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유럽연합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된 ‘가짜 김운철’의 증언은 수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 김운철’과 그를 연출했던 NGO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한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반북단체들과 일본 NGO들은 박충일씨가 김운철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를 진짜 김운철인양 선전했다. 조천현씨는 지난해 12월호 <말>지에 기고한 글에서 “EU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한국과 일본 NGO들이 박충일을 김운철로 바꿔치기해서 태국으로 빼돌려 외신들과 인터뷰를 주선했다”며 “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탈북자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탈북관련 NGO들의 비도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18일 피랍탈북연대가 공개했다 조작의혹설에 휩싸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난 동영상은 탈북브로커들과 탈북관련 NGO들의 공동작업 양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다. 동영상은 김 위원장 얼굴 사진 위에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격문과 김 위원장 반대 성명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돈을 대가로 합성한 동영상”이라고 3월 1일 보도했다. 국정원 측도 “북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고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때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부 탈북자들의 과장증언은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세와 정책’ 2004년 11월호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일삼는다”며 “북한인권법이 기반으로 삼은 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자 이순옥씨는 미국 의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쇳물주입 살해 등을 증언했지만 이는 탈북자들조차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과장된 증언에 충격을 받은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대단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해 수준도 낮았다”며 “그들은 반북단체들이 영문으로 번역해주는 자료들만 맹신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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