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2005.3.24)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인권운동가 류은숙씨 주장

2005/3/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과 동의어이며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범죄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획입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탈북자 문제 접근 원칙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 △균형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피해자 우선 △실천활동 등을 제시했다.   류 활동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탈북자를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류 활동가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활동을 펼치면서도 남북경협이나 대북인도지원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모순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무조건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의 정치난민 인정을 주장하고, 인권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에 딴지를 거는 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효과와 객관적으로 연관되는가”라고 물었다.   류 활동가는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 구별돼야 하고 인권단체란 도덕성과 독립성, 목적의 순수성과 방법의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이 벌이는 활동을 성토했다. 그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일 제거’, ‘우리가 원하는 그날 이후(북한의 체제붕괴 내지 전환을 말함)는 협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유화정책이었다’는 식의 호전적 수사가 넘쳐났다”고 꼬집은 뒤 “이러한 대결과 적의에 가득찬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식과 제안을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위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3월 24일 오전 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