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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17:22

겉과 속 다른 미국과 일본 인권정책 (2005.3.13)


2005/3/14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돕는데 만장일치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명이 불법입국 후 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됐을 뿐이다.

장벽 높이면서 “난민 보호” 이중잣대
 
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돼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일반 탈북자보다는 북한 내부의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 고위 인사를 겨냥한 기획 망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천현씨도 “북한인권법의 최대 수혜자는 기획입국 브로커와 관련 단체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탈북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말과 행동이 다른 탈북자 정책을 보여주었다. 미국 상원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7일 중국 상하이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9명은 곧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공안에 넘겨졌다.
 
당시 현지 소식통들은 “탈북자 추정 9명이 학교에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공공시설에 들어올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며 학생들이 수업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공안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학교 측은 특히 ‘사전에 결정된 긴급대책 계획에 따랐다’는 점을 일부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5월 중국 선양 주재 미국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3명도 당초 미국행 의사를 밝혔다가 미국측의 거절로 결국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영사관측이 미국행을 주장할 경우 중국 공안에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은 미국처럼 북한 인권 향상을 명분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인권보다는 북한 압박과 대북강경여론에 편승하는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140∼15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귀환했던 재일동포나 그들의 일본인 처, 현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연고가 없는 순수한 탈북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에도 주중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에 넘겨줘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국내외 비판에 시달린 적이 있다. 아나미 고로시게 주중 일본 대사는 지난 2002년 5월 8일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가 많다”며 “수상한 사람이 대사관에 허가없이 침입하려고 할 경우 침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같은 날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5명은 영사관에 진입해 탈북자들을 연행했다.
 
2005년 3월 13일 오후 23시 4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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