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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415

한국도로공사 예산 현황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17일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도공 일반현황을 소개합니다. 1.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2009. 6. 22.
양양공항 뇌사 판정을 받다 한국공항공사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제주, 양양, 무안 등 국제공항이지요. 2008년도 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실상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입니다. 11개 공항 중 9개 공항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벌지 못합니다. 김포, 제주, 김해 세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적자공항 메꾸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적자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제 기사가 “적자만 600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활용이 중단된.. 2009. 6. 22.
예산먹는 하마가 돼 버린 석탄산업지원 카드깡은 기본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조위원장 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없는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기까지. 대한석탄공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 와중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노조집행부도 한통속이었구요.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5일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엄중문책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 평가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조관일 사장은 노조위원장 친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신설.. 2009. 6. 18.
"복지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600억 절약"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2009. 6. 10.
특별교부금 개혁한다던 교육부,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2009. 6. 8.
교육부엔 특별교부금, 교육청엔 특별지원비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2009. 6. 4.
중소기업청 예산은 어느정도일까 중소기업청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인력 중소기업청은 1996. 2. 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1관 5국 28과·담당관, 11개 지방청 조직과 6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정원 현황(2009년 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 위 공무원단 3·4급～4급 4·5급～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653 1 12 39 167 245 87 102 본 청 281 1 7 28 120 91 1 33 지방청 372 .. 2009. 6. 2.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2009. 6. 2.
교육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200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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