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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415

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2009. 8. 17.
대한제국 국가예산 2%는 제사지내는 데 썼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국가에 충성스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임금이다.이유는? 왕조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더 집을 사랑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고종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를 주축으로 한 학자들이 특히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겨레에서는 지난 4~5월 고종 재평가 논쟁을 지상중계하기도 했다. 학자들마다 팽팽한 입장을 보여 재미를 더한 것에 덧붙여 관전평을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이태진 교수 등이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박노자 교수가 지적한 부분(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548.. 2009. 8. 4.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2009. 8. 3.
“북한에 퍼줬더니 핵개발”이라는 편견 혹은 거짓말 "좌파 정부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7월 초 유럽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 외신 인터뷰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떤 발언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 발언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이 외신 상대로 ‘아님 말고’ 의혹제기 7월 9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했다는 발언을 요약해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 2009. 7. 26.
석유비축 목표량 절반 불과, 위기불감증 언제까지... 비상상황에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실제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 배럴(57.1%)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축목표량은 정부비축목표량과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비축목표량(1억 100만 배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축유 구입 가능량이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3월 현재 8056만 배럴만 비축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4000만 배럴)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정부비축유라는 실질적 기능을 상.. 2009. 7. 22.
한국석유공사 예산현황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2009. 7. 21.
방위사업청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2009. 7. 7.
도로건설 13곳 내년 예산반영 불투명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2009. 7. 1.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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