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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121029_ 감세 뒤끝은 사행산업 확대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격적인 감세정책에 고군분투한 5년이었다. 경제규모가 늘고 복지수요도 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계 최고로 악명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 결손가정 어린이 문제도 국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든다. 국가는 이 돈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모자라면 고스란히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빚은 국민 몫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지만 정부부채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 2012. 10. 29.
막장 향해 달려가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도변화 없이 선의 혹은 도덕감정만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의정부, 김해, 용인 모두 치밀한 실패분석이 절실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 1일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징조가 좋지 않았다.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애초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예측한 개통 첫해 수요 예상치는 7만9049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 평균은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달에 20억원 가량 적자가 쌓인다.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은 10월 23일 “무료 운행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 미처 시승하지 못한 시민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경전철 .. 2012. 10. 29.
[121025] 교과부 보통교부금 장려금 늘리기 꼼수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2012. 10. 29.
[121024] 아시안게임 수렁에 빠진 인천시 아시안게임... 치적을 쌓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수단인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덫에 빠진 인천시를 보고 있으려니 참... 2012. 10. 25.
[121022~121023] 스마트교육? 종이책을 우습게 알면 안된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메일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편지는 한 물 간 듯 했다. 우체부도 저물어가는 직업처럼 보였다. 때마침 외환위기가 닥치고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 광풍이 불자 정부는 우체부를 대폭 줄였다. 그래서 결과는? 이메일 사용량도 늘었고 우편량도 늘었다. 우체부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과로사하는 우체부까지 나타나며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택배량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당시 결정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전같은 편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우편배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이 책과 전자책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에서 보면 전자책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책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출판량.. 2012. 10. 25.
목소영 전여네 공동대표...여성 지방의원들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이 정당과 지역, 광역·기초 구분없이 모여 연대를 도모하는 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최근 30대 초선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목소영 성북구의원은 22일 인터뷰에서 “모임을 결성한지 4년이 됐다. 1기는 자리를 잡고 2기는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3기는 사무국을 강화하고 모임에 안정감을 불어넣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여네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결성된 전국 지방의원 연대 모임이다. 현재 전체 여성 지방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25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목 의원은 “서울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의원은 숫자도 너무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다.”면서 “.. 2012. 10. 22.
[121020] 국가안보 위협하는 국방부를 어이할꼬...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분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을때 대대장이 모든 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때 처음 알았다. IMF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대대장은 고통분담을 얘기해줬다. 건빵, 맛스타는 이제부터 없다. GOP근무시 생명수당도 삭감이다. 월급도 일괄삭감한다. 명색이 병장인데 1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다가 제대했다. 뉴스마다 해외매각이니 민영화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국방부와 한국군을 미국에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고 장비나 시스템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군 없으면 작전도 못 세우는 군대인데다 미국이 부르면 똥싸다가도 벌썩 일어나는 분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시니 한국군이 없어진다고.. 2012. 10. 21.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2012. 10. 21.
[121018] 한국국민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 201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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