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중앙-지방 재정갈등(3)]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2014. 10. 7. 인천시가 불안하다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 2014. 10. 7. '서민증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담뱃값 인상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일까 아니면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일까.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9년 전에 명백하게 핵심을 짚어줬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애연가는 물론이고 평소 흡연자를 기피하던 이들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부자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서민증세란 규정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폭탄’이란 저급한 공격으로 한껏 .. 2014. 10. 6. <중앙-지방 재정갈등(2)> 노인요양시설은 왜 국고환원에서 제외됐을까 분권교부세는 처음 도입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부담 문제로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부처간 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세 사업 관련 예산을 2015년부터는 국고로 환원해 지방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빠진게 있었다. 바로 3개 시설 사업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국고환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색만 다 낸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개 시설 운영비 1798억원을 위해 시비 1373억원을 책정했고 분권교부세 4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898억원이고 시비는 755억원, 분권교부세는 143억원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노.. 2014. 10. 6. <중앙-지방 재정갈등(2)> 허울뿐인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에 지자체 허리 휜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후려치기’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짚어봤다. 하청업체 수백곳을 거느린 A라는 대기업이 있다. A기업은 ‘상생·균형발전’을 선언하며 149개 사업을 하청업체에 이양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A기업은 필요한 사업비의 88%만 부담하고는 나머지는 하청업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거기다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2014. 10. 3. <중앙-지방 재정갈등(1)> 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난 9월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호소문’을 거절했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과연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정부지원이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으로 수렴된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 2014. 10. 2. <중앙-지방 재정갈등(1)> 지방교부세 줄어드는데... 정부 대책은 "빚 보증한도 늘려줄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채 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근본해법은 외면한채 ‘빚 늘려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이다. 이는 올해 35조 6982억원보다도 1조 150억원 줄어드는 액수다. 비율로는 3.8% 감소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최대 수백억원까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 2014. 10.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