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7.03.11 14:33

방한 라이너 베리닝 박사 송두율 즉각 석방 촉구 (2003.12.5)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송두율] 방한 라이너 베리닝 박사 송두율 교수 즉각 석방 촉구
2003/1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룬 논문 2편 뿐"이라고 지적한 뒤 "도대체 송 교수가 농촌과 경제를 분석한 글에서 북한을 어떻게 미화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의 위임을 받아 지난 1일 방한한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는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김대중과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실천한 송두율 교수는 구속되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자신과 송 교수의 관계를 "학문적 동지"로 표현한 라이너 박사는 기자회견 내내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써 송 교수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나타냈다. 라이너 박사는 "송 교수 구속은 송 교수의 사상에 대한 처벌이며 이는 일종의 중세 마녀사냥 같은 것"이라고 한국 사법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송 교수는 모기 한 마리도 함부로 못 죽이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포승에 묶인 채 심문을 받는 일이 군사독재도 아닌 민주화된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송 교수 구명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라이너 박사는 송 교수 석방을 위한 향후 행동 방침 8가지를 밝혔다. 첫째,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럽 각국 언론 등에 송 교수 문제를 알린다. 둘째, 독일과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셋째,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일 외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한다. 넷째, 송 교수의 학문업적을 학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자들의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섯째, 국제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과 함께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송 교수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이너 박사는 송 교수가 독일국적임을 상기시켰다) 여섯째, 독일로 돌아간 후 독일 인권위원회 대표 로티 여사에게 한국에서 본 일들을 보고할 것이다. 일곱째, 5차 아셈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덟째,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개입할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여사와 둘째 아들 송린씨가 베르닝 박사의 말을 듣고 있다.



라이너 박사는 송 교수의 은사인 하버마스 교수의 말도 전했다. 라이너 박사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송 교수 재판은 법치국가성을 존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송 교수에게 제기된 비난은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송 교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균 교수(서울대)는 "법치국가성이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말하며 국가보안법이 법치국가성을 파괴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독일 외무장관 발언 곡해?


지난 11월 24일 요스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과 윤영관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만났다. 라이너 박사는 "피셔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 교수 사건에 대해 "concern"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는 가장 강력한 우려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외통부장관은 그럼에도 단지 "interest(관심)"으로만 기자들에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라이너 박사는 "양국 장관 사이에 송 교수 문제를 보는 관심의 정도가 무척 다르다"며 "윤 장관이 피셔 장관의 말을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대책위 9일 후원의 밤 열어



송 교수의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에 서울지법 형사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오는 9일 저녁 7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을 연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2월 5일 오전 6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