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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08:45

'과세투명성 강화 먼저'는 '지하경제 양성화' 2탄일 뿐(170414)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부자증세를 추구하는 국가는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는 부자에게 더 많이 거두는게 아니라 모두에게 더 많이 거둬서 모두가 더불어 복지권리를 누리는 국가다. 

증세에 대해 유승민이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문재인을 비판하던데, 문재인은 그 부분을 좀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이 2015년 원내대표 연설에서 밝혔던, 그래서 야당한테도 찬사를 받았던 그 명쾌한 언급들을 다시 떠올려보길 문재인에게 권한다.(유승민은 무작정 사드 찬성하는 그 조악한 우물 안 개구리식 안보관만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많이 아쉽다.)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원 불확실하다는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좀 공허한 느낌이다.)


안철수의 '과세 투명성' 언급은 딱 박근혜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언급하면서 주장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먼저'의 후속편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게 한국의 과세투명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워낙 일반화돼 있다. 신용카드 쓰면 자영업자들 탈세 여지가 확 줄어들어버린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세입확대 규모가 엄청났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탈세 방지대책으로 항상 언급하는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확대인건 다 이유가 있다. 







#새만금 얘기가 나왔다. 참 답이 안나오는 새만금... 어이해야 할꼬...

2017/02/16 - 새만금, 그들이 땅을 얻는 동안 우리가 잃은 것들

2010/12/23 - 새만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2009/04/07 - 새만금과 대운하는 닮았다




#복지부 얘기는 아침밥 양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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