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71 지니계수가 보여주는 조세정책의 '큰 구멍' 문재인 정부가 ‘공평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개편이 정책의제에 올랐다. 증세 문제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 이야기가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정부가 세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2018.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