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5 책임운영기관 10곳 늘어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개 기관이 내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업무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10개 소속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책임운영기관은 18개 부처 총 39곳에서 23개 부처 총 49곳으로 늘게 된다. 정보기술(ICT) 전문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상 교육훈련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상 조사 및 품질관리형),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이상 시설관리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연구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세.. 2015. 11. 18. 국민안전처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의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5대 안전(환경, 식품, 교통, 산업, 생활)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2015. 11. 18. 정종섭, 갑작스런 행자부 장관직 사퇴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이 8일 정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총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모든게 순식간이었다. 이날 아침 7시에 정 장관은 최장혁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기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거취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걸 밝혔다. 행자부 차관 정재근이나 비서실장 고기동조차 장관 사퇴 소식을 대변인에게 듣고 알았다. 하지만 정종섭이 밝힌 기자회견문이나 질의응답에서 구사한 단어선택과 '국가혁신과 박근혜 정부 성공'이라는 프레임짜기 등을 비춰볼때 상당한 사전조언을 받았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기자회견에서 정종섭은 “이 .. 2015. 11. 8. 일본 지방의회 결산심사 참관기 한국정부회계학회 일본 방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구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주의를 줬다. “우산과 지팡이는 반입 금지입니다. 녹취와 촬영도 안됩니다. 휴대전화도 꺼주세요. 회의 도중 대화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나 답답하게 느끼며 일본 이타바시 구의회 회의실으로 들어섰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일본 지방의회 결산심사를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압도했다. 지난 23일 이타바시 구의회 방문은 어렵게 성사됐다. 결산심사는 일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장에는 외부인사.. 2015. 11. 3.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 이번이 일곱번째 일본 방문입니다. 도쿄는 네번째입니다. 일본은 뭐랄까... 접할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대구KYC에서 주최한 히로시마 평화기행 동행취재였다(전시장에 갇힌 '반핵' 히로시마를 가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 얻는데 30년 걸린 한국인희생자위령비). 당시 제 시선은 일본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시민사회포럼 취재차 일본 도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는데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에 눈을 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2015.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