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4 지방공기업 23개 사업 민간이양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2015. 10. 5.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2015. 10. 5.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2015. 10. 4. 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토론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훌륭한 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첫 행사 주제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자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 2015. 10. 4. 인사처,안전처 세종시 이전 공청회 풍경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2015. 10. 4. 이전 1 2 다음
